리프킨은 대학 졸업 후 취업보다 사회혁신가가 되는 길을 택했다.
법인세 증가 등으로 2018년 283조원에서 2022년 384조원으로 지난 정부 4년 사이에 35% 이상 증가해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1940년대 미국도 주 70시간 노동을 했지만 이제 40시간 이하가 되었고 북유럽은 주 30시간 정도 일을 한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 카페에서 『노동의 종말』.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그런데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자기 돈 같으면 아껴서 쓸 것을 세금으로 걷은 돈은 인심 쓰듯이 함부로 나누어준다.노블리스 오블리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예산의 삼 분의 일을 빚 갚는 데 쓰기도 한다.
그러기에 시민단체들은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어야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victim of its own success)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
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