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2023년 계묘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 곳곳에 토끼 작품 10점이 새로 전시됐다.

교통 경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 대책의 속도전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뉴타운 정책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반면 주택공급 상황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인허가와 착공물량은 지난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사업기간이 최대 6년 이상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1·10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수요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국토부는 계획대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진행되고.

우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정년 연장이 실행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